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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교회의 국가 보상금 지원 중단 주장
10배 정도로 상한선을 정하여 이를 단기간 내에 보상하자는 법안
관리자 기자   l   등록 20-03-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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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민당(FDP)과 녹색당(Grüne), 좌파당(Linke)이 교회에 대한 국가 보상금 지원을 중단하는 법안을 냈다. 19세기에 나폴레옹이 독일을 정복한 이후로 교회의 재산이 국가로 몰수됐으며, 현재는 이것에 대한 보상으로 연방 정부가 매해 교회에 5억 유로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를 철폐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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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상금은 카톨릭과 개신교에 분배되어 매해 주어지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서 좌파당은 2012년부터 보상액 상한선을 정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보상을 중단하자고 주장했다. 당시 좌파당은 과거 몰수된 재산의 10배 정도로 상한선을 정하여 이를 단기간 내에 보상하자는 법안을 냈는데, 교회 측에서는 25배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 좌파당의 입장에 자민당과 녹색당 등 대부분의 야당이 동조하였고, 보상 상한선을 18.6배로 잡고 단일로 보상하거나 늦어도 2040년까지 순차적으로 보상하고 이후로는 국가의 보상 지원을 중단하자는 법안을 냈다. 또한, 이들은 보상을 돈 외에도 토지를 돌려주는 방법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개신교와 카톨릭은 모두 이번에 낸 여당의 법안에 대해 거부하는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민당(SPD)과 기민당(CDU) 여당은 더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검토할 여력이 없다며 거부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0-04-09 15:01:52 파나마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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