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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장관 휴대폰 정보 삭제, 비리 조사 난항
2019년 상반기 쇼이어는 독일 고속도로에 통행료 정책을 추진
관리자 기자   l   등록 20-03-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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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교통부 장관 안드레아스 쇼이어(Andreas Scheuer)의 통행료 정책 비리 수사를 위해 조사 위원회가 확보한 장관의 휴대폰 기록 중 2019년 2월경 정보가 모두 삭제된 것이 확인됐다. 이로써 2019년 초에 있던 교통부 장관 쇼이어의 수사가 난항을 겪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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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쇼이어는 독일 고속도로에 통행료 정책을 추진했던 바가 있었으나, 유로 연합 법원에서 이를 위법으로 선고했다. 그런데 이러한 유로 연합의 판결이 나기도 전에 쇼이어는 정책 도입을 위해 여러 관련 업체를 포섭해 계약을 미리 체결해 버린 정황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쇼이어에게 비리 의혹이 제기됐고 조사 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 중인데, 근래에 그의 휴대폰 정보를 확인해 본 바 당시 업체와 계약을 맺었을 시기인 2019년 초반의 정보가 삭제되어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조사 위원회는 수사를 위한 기록물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전 연방 국방부 장관이던 유로 연합 집행 위원장 우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도 비리 수사 결과 휴대폰 기록이 삭제되어있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됐던 바가 있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이후 장관의 휴대폰 기록 삭제는 각자가 원하는 만큼 허용된다고 규정했고, 결국 이번 교통부 장관의 수사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게 됐다. 녹색당(Grüne) 등의 여당은 이번 휴대폰 기록 삭제는 교통부가 체계적으로 비리 은폐를 위해 공작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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