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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 공직자들 번창 - 민간은 실업자 폭등
일부 국가에서는 높은 공무원 월급을 줄여 공공지출을 삭감도..
에디터 기자   l   등록 20-06-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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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대유행으로 24만5000명 이상의 근로계약이 중단된 가운데, 수백 개의 사업장이 셔터를 내리면서 실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특권층인 233,218명의 공무원은 '긴축경제' 기간 동안 월 3억5840만 달러를 지급받으며 계속 근무하고 있다.


콜롬비아, 멕시코, 우루과이, 파라과이, 에콰도르,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에서는 높은 공무원 월급을 줄여 공공지출을 삭감하였다.


콜롬비아의 경우 고소득 공무원에게 4개월 동안 보수를 10%에서 15% 정도  삭감했다.


파라과이에서는 공무원 임금이 최대 25% 삭감되었다. 우루과이도 비슷한 상황이다.


멕시코 정부는 10명의 차관급 공무원을 퇴직시키고 고위 관리들의 급여를 25% 삭감했다.


뉴질랜드는 자킨타 아던(Jacinta Ardern) 총리와 장관들을 포함하여 최대 20%의 임금을 삭감했다.


공공정책과 정부 관련 전문가들은 로랑티노 코르티조(Laurentino Cortizo) 정부가 초고소득 이사들에게 "국민을 위한 봉사" 측면에서 생계수당 및 기타 비필수적인 비용을 절약할 것을 제안했다.


데이비드 몬테네그로(David Montenegro) 변호사 겸 공공행정경력지도부(2014~2019년) 는  "정치인사 채용은 중단되어야 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고용형태를 재정비해야한다. 

대유행은 국가가 정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일하는 정직하고 훈련받은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최후의 수단으로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비상사태 후 공무원이 기관으로 복귀하면 일을 몇 배로 해야할 것이다.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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