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재무부 전자정부에 투자, Hacienda Digital 법안

2020년 11월 코스타리카 정부는 재무부의 전산 시스템을 전면 통합 및 디지털화를 하기 위해 세계은행의 1억5600만 달러 차관을 도입하는 Hacienda Digital 법안을 승인했다. 코스타리카 재무부의 세금 및 관세 시스템 현대화를 통해 절세 및 탈세를 막고 해당 부처의 예산과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결과적으로 재무부의 제도적 문화를 개혁하려는 의도이다. 

코스타리카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오늘날 코스타리카 재무부의 전산 시스템은 통합되지 않고 서로 분리돼 있으며, 행정업무에 총 59개의 개별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의 평균 연식은 19년으로 조세관리시스템(SIIAT)은 26년, 통합재무관리시스템(SIGAF)은 17년, 세관통제기술시스템(TICA)는 15년 전 도입됐다. 

이로써 납세 현황 업데이트와 같은 간단한 행정업무 처리에도 시간 지연이 문제되고 있다. 또한, 코스타리카 무역 및 행정 전문가 J 씨에 따르면 “코스타리카 탈세 현황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존재하지 않지만 전체 GDP의 4~8%로 추정되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정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현대적인 정보 시스템이 결여돼 있다”라고 한다. 

재무부는 전자정부 구축을 통해 예산 운영 및 행정 업무를 전면 디지털화해 탈세를 식별하고 공공지출, 부채 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해 납세자 대상의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향후 6년간 세계은행의 차관이 단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상환 유예기간은 6년, 이자율은 2.78%, 만기 기한은 33.5년으로 코스타리카에 유리한 신용 조건이다. 

차관 1억5664만 달러는 코스타리카 전체 GDP의 0.25 %에 해당하며, 재무부는 신규 행정 시스템 구축이 향후 10년간 코스타리카 GDP의 9.5%에 해당하는 5억8600만 달러의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계산했다.

2021년 1~10월 중 입찰, 2023년 신규 시스템 도입 목표 

2020년 11월 21일 코스타리카 알바라도 대통령이 Hacienda Digital 법안을 제기한 이후 해당 프로젝트의 정보는 코스타리카 공식 관보인 Diario oficial La Gaceta에 게시됐다. 이로써 재무부는 세계은행으로부터 첫 예산을 받기 이전에 입찰 준비를 시작하고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갖게 됐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28일까지 재무부는 해당 프로젝트에 포함된 여러 정보 시스템에 대한 시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입찰에 관심있는 입찰자 모두 이번 시장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인적 자원 및 급여 관리 시스템, 세무 및 세관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통합재무정보시스템(SIAF)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재무부는 프로그램 간 상호 운영성, 보안 및 확장 가능성을 중요시하며 최신 정보기술 도입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시장에서 사용되는 최신 정보 관리 솔루션 및 서비스에 대한 참고 문서와 입찰 문서를 수집하고 있다. 시장 조사에 참여하기 희망하는 우리 기업은 세계은행과 미주개발은행(IDB), 통합 공공 조달 시스템 (SICOP)에서 자세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재무부는 프로젝트 설계 및 참조 조건을 준비하고 있으며, 입찰은 2021년 1~10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시스템의 매개 변수화 작업 및 적용 후 2023년 1월에 최종 도입을 목표로 한다. 비예가스 재무부 장관은 “디지털 금융을 통해 코스타리카 시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재무부의 시스템과 서비스를 혁신할 것이며, 이를 통해 탈세와 국가 예산에 대한 통제 및 그에 대한 정보 제공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정부를 구축할 것”이라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 고용되는 고문과 직원은 코스타리카의 사회보장기금(CCSS)에 대한 모든 의무와 세금 납부를 행해야 한다. 또한, 재무부는 세계은행과 차관 협상에 참여한 공무원은 해당 집행 기관의 직원으로 고용되거나 관련된 기타 보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한다. 

전망 및 시사점

2020년 Doing Business 지표에 따르면 코스타리카에서 수입 통관 절차를 완료에 평균 80시간이 소요되며, 그중 통관 절차에만 72시간 걸린다. 또한, 2018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물류성과지수(LPI)의 하위 지수 ‘통관 절차 효율성'에서 코스타리카는 전체 168개 국가 중 70위를 차지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에서 두 번째로, 75위의 콜롬비아보다 앞선 것이다. 

무역서류 제출 규정에 관련된 OECD 의 무역활성화지수(TFI)는 요구되는 서류의 수와 이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 요구되는 서류의 중복 여부를 평가한다. 이 지표에서 코스타리카는 총 2점 만점에서 1.33점을 받았다. 세계경제포럼의 무역활성화지수의 하위 지수 통관 효율성에서 코스타리카는 전체 136개 국가 중 102위를 차지해 총 5점 만점에 2.3점을 받았다. 수입 비용에 대해서는 전체 136개 국가 중 83위, 수입 절차의 평균 비용은 420달러이다. 

역내 국가 칠레는 58위, 290달러, 엘살바도르는 36위, 128달러를 기록했다. 

이와 같이 코스타리카는 대외무역 부문에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으며, 재무부의 세금 및 세관 시스템 혁신에 대한 투자는 탈세를 정면으로 대응하고 향후 세금 징수 절차의 효율성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코스타리카의 재정적자는 2008년부터 증가해 2018년 12월에 6%, 2020년 11월에 7.7%를 기록했다. 이에 알바라도 대통령은 2018년 말 기존 매출세를 새로운 부가가치세(VAT)로 변경하는 재정 정책과 관련 세제 개혁을 단행해 서비스,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 소득세, 임금법 및 재정 규칙 등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제도를 통해 과세 기반을 확장한 바 있다.

자료: El Observador de Costa Rica, La Estrella de Panama, La Nacion de Costa Rica, Presidencia de Costa Rica, Hacienda de Costa Rica, KOTRA 파나마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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