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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국회, 형법 개정 노력
미성년자 대상 범죄 강력히 처벌
에디터 기자   l   등록 21-02-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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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국회가 현재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형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달 초 행정안전부(Public Ministry)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 년 동안 12 개 이상의 아동 보호 시설에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신체적, 성적, 심리적 학대가 자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아동가족부(National Secretariat for Children, Adolescents and the Family)는 전국의 아동 보호 시설들을 대상으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권익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대대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아동 보호 시설의 대부분이 종교 단체가 운영 중인 시설들로 밝혀져 더 큰 사회적 공분을 낳았다.  


정부는 이번 형법 개정을 통해 아동 학대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써 아동 학대, 미성년자 성폭행,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 등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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