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단독으로 마르티넬리 前대통령 고소 可 > 파나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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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르도 마르티넬리(Ricardo Martinelli) 前대통령이 뇌물수수부터 자금세탁에 이르는 10여 건의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도 파나마에서 기소되지 않는 이유는 파나마와 미국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에서 고려된 특정성 원칙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된 바 있다.

그러나 목요일, 미국의 서반구 담당 차관보 대행인 마이클 코작(Michael Kozak)은 다시 한번 마티넬리 前대통령의 탈출로를 가로막았다.

코작 대행은 에드윈 카브레라(Edwin Cabrera) 기자와의 라디오 파나마 인터뷰를 통해 "마르티넬리 前대통령은 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파나마는 자유롭게 그를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의 해석으로는, 파나마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 것과 미국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제 파나마 법률의 문제일 뿐이다.

파나마 당국이 마티넬리 前대통령에게 조치를 취하려 든다면, 할 수 있다. 만약 파나마 당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다면 그것은 파나마의 선택이고 미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코작 대행은 라디오 파나마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1904년 양국 조약에서 고안된 특정성의 원칙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사유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마르티넬리 前대통령 의 경우 1년 전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법원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은 불법 도청 사건이 문제된다(항소 중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마르티넬리 前대통령이 2019년 9월부터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이는 전문성 원칙의 예외가 되는 근거 중 하나이다.

마르티넬리 前대통령은 파나마 아메리카社와 라 크리티카(La Critica)社 와 관련, 공적자금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오데브레히트 사건, 뉴비즈니스 사건 등 여러 건의 자금세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피하기 위해 특정성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