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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동성결혼 합법화 시위
2016년부터 위헌청구 계속 중
에디터 기자   l   등록 20-10-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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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LGBTIQ 단체인 펀다시온 이구알레스(Fundación Iguales)는 동성결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파나마인들을 대신해 국제인권위원회(IACHR)에 앞서 온라인 심리에 참석했다.


해외 파나마인들의 결혼 불인정에 대한 위헌 청구가 2016년부터 계속되어오고 있다. 대법원은 3건의 사건에 대해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


2017년 미주인권법원은 성적 지향은 미국 인권협약의 보호를 받는 범주라고 규정하는 권고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번 심리에는 시민사회를 대표해 이반 차니스(Ivan Chanis) 변호사, 펀다시온 이구알레스의 대표, 위헌 주장을 제기한 커플들을 대리하는 카를로스 에르네스토 곤살레스(Carlos Ernesto González) 변호사, 펀다시온 이구알레스의 소속원 링크스 아랑고(Linx Arango) 등이 참여했다.


동성 국외인과의 결혼이 파나마에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지 않은 두 명의 파나마인 엔리케 젤렌츠키(Enrique Jelenzky)와 야미 가르세스(Yami Garcés)는 위원회에서 증언을 했다.


아랑고는 과거 LGBTIQ의 권리가 침해받았던 여러 사례들을 재검토했다. 


그는 2019년 말 있었던 헌법개정 반대 시위와 성전환자에게 불이익을 준 성 격리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경찰 등 기관들의 행동 지침에서 '동성애나 레즈비언 행위'를 '매우 심각한 범죄'로 분류하는 문제도 언급했다."


국가 대표로는 국제법무 및 조약 담당 국장 아를레트 멘디에타(Arlette Mendieta), 안드레이나 아체베도(Andreína Acevedo), 국가공민등록부 국가직무관, 여성부 양성평등 및 기회균등화 사무국장 이스벨 발데라마(Isbel Valderrama) 등이 참석했다.


멘디에타 국장은 파나마가 세계인권협약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매년 열리는 게이 프라이드 행진에서 모인 군중의 수를 "다양한 우호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평화롭게 만날 수 있다"는 증거로 들었다. 


그녀는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며 사회에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발데라마 국장은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며 장담했다. 


하지만 위원들은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 교육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 점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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