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세 루이스 파브레가(José Luis Fábrega) 파나마 시장의 애견비치 복구사업이 9월 2일 수요일 법적 차질을 생겨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민참여 절차가 이행될 때까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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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사법부 제1상급법원은 해수욕장 사업에 대한 앰파로(Amparo) 보증을 허가한 제1사법부 제4민법원의 3월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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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는 리카르도 알베르토 롬바나 곤살레스(Ricardo Alberto Lombana González) 변호사와 마르티타 코르네조 로블레스(Martita Cornejo Robles) 변호사는 파나마市 시민들의 불만을 반영하여 파나마 지방 자치회를 상대로 헌법상의 권리를 내세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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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시의회는 형량을 취소해 달라는 호소문을 제출하였고, 또한 그에 상응하는 지방분권의 방침도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파나마 만의 해변 복구와 관련하여, 2019년에 3천만 달러의 예산을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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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티타 코네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후 "참여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와 투표권을 고려하는 정부로, 이것이 지방분권법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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