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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로깅 금지 확대
특별생계림 사용허가 연장 및 산림 통치 강화 목적
에디터 기자   l   등록 20-10-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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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미암비엔테)는 1년 동안 특별생계림 사용허가를 연장하고 "산림 통치 강화를 목적으로 산림법 초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적, 사회적, 법적 투입물들을 수집하기 위해" 환경분야의 모든 핵심 행위자들로 구성된 원탁회의를 소집했다.


미암비엔테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최근 7년간 지피 식생이 감소한 기관(2019년 산림 및 기타 산림지질진단 등)이 수행한 기술연구에 따른 것으로 연평균 8,052.78ha인 5만6,369.49ha에 이른다.


진단 결과 이 감소는 베라과스 지방에6,965.44 헥타르 감소, 파나마 4,390.76 헥타르, 다린 2,225.80 헥타르 감소에 해당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기술보고서는 또 지속가능한 기법의 적용이 없는 농업활동, 허가 없는 산림이용, 기반시설사업 증가 등이 국가 차원의 산림녹화의 원인 중 하나임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금은 산림 감시와 통제 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고 미암비엔테는 말했다.


경찰청과 국경청, 국립항공해군청은 "전국 곳곳에서 불법 벌목 등 범죄행위와 경범죄의 소행을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해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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